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

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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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안 번 호	281		제출연월일 : 2019. 3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❍ ‘20년 7월 ‘도시계획시설 실효(일몰제)’ 대비 장기 미집행시설(공원)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

❍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『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』을 제안하는 것임

2. 주요골자

❍ 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은 1건 600억 원으로

❍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

-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600억 원을 추가 발행할 계획임.

3. 발행결과

❍ 신규지방채(600억)를 추가 발행하나, 경제청 ‘18년도 결산잉여금을

활용하여 경제청 채무(805억)를 조기상환함으로써 채무비율 소폭하락 전망

- 이자율 2.9%∼3.0% → 2.0%로 경감하여 약 48억 원 이자절약 예상

	【 참 고 사 항 】
· (경제청 채권) 805억 * 3% * 6년 = 144억 · (신규 지방채) 600억 * 2% * 8년 = 96억 ⇒ 약 48억 원 이자감소(재정절감)

2019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

◈ 장기 미집행 공원 추진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발행계획 수립 근거

Ⅰ

□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

❍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얻어야 한다.

□ 행정안전부「2019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」(2018.7)

필요성

Ⅱ

❍ ‘20년 7월 ’도시계획시설 실효(일몰제)’ 대비 장기미집행시설(공원) 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채 추가발행

발행개요

Ⅲ

□ 총   괄 : 3건,  2,080억 원

❍ 추가 발행금액 : 1건, 600억(장기미집행시설(공원) 10개소)

※ ‘19년 인천시 발행한도액은 총 2,555억(지역개발채권은 미포함)으로써        1차 추경에 600억 원 추가발행 할 경우 ‘19년 총 발행액은 820억 원임.

❍ 한도 내 발행계획 : 총 3건,  2,080억 원

(단위 : 억원)

부서명			사 업 명	발행 금액	자금 종류	발행조건			비고
						이율 (%)	상환 기간	상환 재원
합 계			3건	2,080
기발행	기 금		1건	1,260
		재정관리 담당관실	지역개발채권 발행	1,260	지역개발 채 권	1.25 (복리)	5년 만기	시비
	정부자금		1건	220
		공원녹지과	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(2개소)	220	공공자금 관리기금	3 (단리)	5년거치 10년상환	-이자- 국비(50%)시비(50%)
추가발행	금융기관		1건	600
		공원녹지과	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(10개소)	600	금융기관	2.1~2.3 (예상)	3년거치 5년상환	-이자- 국비(50%)시비(50%)

※ 장기미집행공원 보상 관련 지방채 발행 시 이자 50% 국비 지원 가능

※ 금융기관 발행시 발행조건 및 상황에 따라 이율, 상환(거치)기간 변경 가능

❍ 한도 외 발행계획 : 없음

향후 채무관리계획

Ⅳ

1. 채무현황

□ 채무현황

(연말기준 / 단위 : 억원)

구 분		2014	2015	2016	2017	2018 (추정치)
잔 액		32,581	32,205	28,634	22,449	20,489
	일반회계	10,634	10,424	8,133	4,086	3,359
	A G	10,350	10,077	9,226	8,575	7,925
	도시철도사업	1,879	1,903	1,572	1,155	958
	하수도사업	1,180	981	785	605	454
	경제자유구역사업	2,061	1,954	1,847	805	805
	지역개발채권	6,477	6,866	7,070	7,223	6,988
발 행		4,090	2,999	1,210	1,179	1,253
	일반회계	-	843	-	-	-
	A G	740	-	-	-	-
	도시철도사업	340	432	-	-	-
	하수도사업	-	-	-	-	-
	경제자유구역사업	1,400	-	-	-	-
	지역개발채권	1,610	1,724	1,210	1,179	1,253
상환 (원금)		3,096	3,375	4,781	7,365	3,213
상환 (이자)		1,089	807	820	791	600
채 무 비 율		37.5%	33.4%	30.4%	21.9%	19.9%

* ‘18년 채무현황은 추정치로 실제결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2. 향후 채무전망 및 결과

□ 향후 채무현황

(연말기준 / 단위 : 억원)

구 분		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
잔 액			20,489	20,139	17,127	15,499	14,285	13,099
	일반회계		3,359	2,664	1,920	1,308	1,019	743
		A G	7,925	6,820	5,736	4,766	3,837	2,908
	도시철도사업		958	583	117	246	378	512
	원도심활성화(공원)		-	820	820	820	820	820
	하수도사업		454	317	208	129	65	19
	경제자유구역사업		805	-	-	-	-	-
	지역개발채권		6,988	6,624	6,161	6,211	6,392	6,371
	임대형민자(BTL)		0	2,311	2,165	2,019	1,873	1,726
발 행			1,253	2,080**	1,260	1,423	1,423	1,423
	도시철도사업		-	-	-	163	163	163
	원도심활성화(공원)		-	820	-	-	-	-
	지역개발채권		1,253	1,260	1,260	1,260	1,260	1,260
상환 (원금)			3,213	4,886	4,272	3,051	2,637	2,609
상환 (이자)			600	524	472	318	258	220

* ‘18년 채무현황은 추정치로 실제결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.

* ‘19년 재정규모 114,207억(본예산 : 107,689억 → 1회추경  : 114,207억  증 6,518억)

** 2019년도부터 행안부의 시행령에 따라 BTL잔액(약 2,311억원) 반영(그 외 부채 → 채무)

□ 지방채 발행 결과

❍ 신규 지방채(600억)를 추가 발행하나, 경제청 ‘18년도 결산잉여금을 활용  하여 경제청 채무(805억)를 조기상환함으로써 채무비율 소폭하락 전망

- 이자율 2.9%∼3.0% → 2.0%로 경감하여 약 48억 원 이자절약 예상됨.

	【 참 고 사 항 】
· (경제청 채권) 805억 * 3% * 6년 = 144억 · (신규 지방채) 600억 * 2% * 8년 = 96억 ⇒ 약 48억 원 이자감소(재정절감)

붙임 1		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발행 현황

(단위 : 억원)

연번	공원명	총사업비	지방채 발행금액	비고
	합 계	2,047	600
	시 자체사업	1,687	478
1	장미공원	111	30
2	청솔공원	52	31
3	청량공원	181	72
4	소래습지생태공원	440	176
5	도룡뇽공원	440	64
6	함봉공원	164	17
7	계양근린공원	149	55
8	새벌공원	150	33
	시비보조사업	360	122
1	남산공원	180	50
2	관청공원	180	72